Magic Life

정치에는 1도 관심이 없다가 <나꼼수>를 계기로 우리 현실과 정치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촛불시위도 경험한 세대라 그런지 이번 선거는 아무나 뽑아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매번 공약을 확인하자고 하면서도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면 TV토론 등을 보는데 토론 봐봤자 정책 얘기는 안 하고 서로 헐뜯기 바쁘니 참 허무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대충 어떻게 뽑아야 할지 각이 나오는데 '교육감'은 도통 감이 안 와요. 4년 전에도 잘 모르고 대충 뽑았던 것 같은데 이런 태도가 바뀌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질책해야 우리 정치도 바뀌겠지요.

그래서 공약을 좀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많은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세부공약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꽤 피상적이네요. 사실 교육감이 어디까지 관할하는지도 잘 몰랐어서 찾아봤어요. 교육감 선거가 이슈가 되는 건 사실상 대입 때문이네요. 교육감은 시도의 유치원, 초등, 중등교육을 관할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지만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대입제도가 변하기 때문에 대입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3명의 후보가 나왔지요. 현직 교육감으로 재선에 도전한 조희연 후보, 탈정치 교육을 선언한 조영달 후보,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박선영 후보. 일단 대입 관련 입장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대입 관련 입장

수시 정시 비중에 대한 입장

조희연
정시확대는 불가하다, 점수로 줄세우는 정시 축소 방향으로 대입개편이 이뤄졌는데 정시를 확대하면 이전의 교육흐름에 역행한다. 현행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정시전형을 1:1:1 비율로 유지하자.

박선영
정시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정시는 학생의 노력 여하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 수시 정시 50 : 50 주장.

조영달
현행 비중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대입개편을 하겠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정성 논란이 있어 폐지하고 학생 스스로 '자기성장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여 입시에 활용하겠다는 입장.

*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은 성적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다양한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것.
생활기록부의 동아리, 봉사, 교내 대회, 임원 경험 등을 평가한다.

외고, 자사고 폐지 입장

조희연
외고, 자사고 폐지 노선을 꾸준히 취하고 있다.

박선영
외고, 자사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각 고교의 선발권도 존속시키겠다. 다만 학교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일반고를 만들겠다.

조영달
외고, 자사고를 유지하되 선발방식은 추첨제로 하겠다.

고교학점제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로,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내신, 수능의 절대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희연
고교학점제 찬성. 인근 고교끼리 수업을 개방하여 여러 고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는 '개방형-연합형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다. 현재 서울교육청에서 시행중.

조영달
고교학점제 찬성. 학교는 물론 지역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도 진로 탐색이 가능한 '드림캠퍼스'를 추진하겠다.

박영선
고교학점제 반대.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이 나타나는 선택왜곡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유아, 어린이 관련 입장

국공립유치원 관련

조희연
국공립 유치원 수를 늘리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도 지원하겠다.

조영달
유치원도 초중등학교과 같은 인식을 주기 위해 '유아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

박선영
무조건 늘릴 게 아니라 예산지원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조희연
교육부의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정책은 보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조영달
찬성.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학교 영어교육은 놀이학습의 성격으로 해야 한다.

박선영
찬성.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고, 초등학교 1,2년 영어 등 외국어 수업의 학교장 자율선택을 허용해야 한다.

유아, 어린이 관련 세부정책

조희연
 -유치원 : 연령별 놀이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초등학교 : 안심하며 성장하도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전 학년으로 확대
-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놀고 싶은 학교놀이터’ 만들기 확대
- 공립 유치원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 3,4학년 기초영어 교육 대폭 강화
-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로 미세먼지 없는 학교 조성
-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 5無(GMO, 방사능, 농약, 첨가물, 항생제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한강에서 배우는 수영과 5,6학년까지 생존수영교육 확대
-학교 돌봄교실 대기학생 제로화, 마을 돌봄기관 확충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학부모 부담 없애고 지자체 협력으로 등·하교 교통안전 지원
-자연과 교감하는 '유아 숲 체험교육'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

조영달
- 교육 관련 건물의 내진 설계 적용 및 보강 위한 노후건물 보수 예산 확대 편성
- 시설안전 점검의 체계화와 상시화 및 친안전·환경 학교 공간 디자인 확산
- 학교 미세먼지 관리(공기질 관리, 공기청정기, 측정기, 창문 차단필터 설치 등)
- 학교급식 부정 비리 업체 적발 즉시 퇴출 및 해당 학교 강력한 징계
- 영양교사 배치 확대
- 학교폭력 근절(성폭력 포함) 위한 예방교육 확대 및 유해환경에서 안전한 학교
- 자유, 평등, 박애, 공정 등 공적 가치의 감수성을 높이는 평화, 인권교육 강화
- 학교 내 소통과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마련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치, 교육지원청별 방과후학교 별도 지원체제 구축(현직 교사의 부담 축소)
-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실시. 놀입학습의 성격이므로 선행학습의 범주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 돌봄교실 확대, 방과 후뿐 아니라 아침 정규수업 전 0교시 돌봄교실 운영. 초등 저학년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동시에 하교하게 하겠다.
- 학교당 초등돌봄교실 학급 증설
- 초등학교의 교과전담 교사의 확대를 통해 저학년 담임의 부담 경감

박선영
-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특히 유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에 추가해 추가교육비용 무상지원·급식 추진. 사립유치원 출구방안 마련)
-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초등 1,2학년 영어 등 외국어 수업 학교장 자율선택
-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지위법 보완,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강화 3대 법안 개정
- 녹색어머니회 활동 학부모 부담 제로(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우수인력이 학생 등교지도 전담. 워킹맘 학교활동 부담 제로화)
- 24시 돌봄교육 전면확대(종일돌봄 등 맞춤형 돌봄 확대. 초중고 유휴학교시설의 돌봄시설화)
- 수요자를 위한 굿모닝 교실 운영(예능·한자·음악·미술 등 비교과 중심의 초등교육 강화. 균형 있는 아침 영양식 무상제공)
- 방과 후 드림교실 운영(방과후학교 드림교실 책임담당제 운영. 학생들에 대한 꿈 함양)
- 학부모 교육기부 활성화(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 학부모·보조교사 참여로 1:1 맞춤교육)

▶색깔 표시한 건 관심있게 본 공약인데 특히 전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희연 후보의 5無 친환경무상급식이 되게 솔깃하더라구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친환경급식이 되게 큰 공약 중 하나더라구요. 하지만 4년 전에도 3無친환경급식을 내세웠었는데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생존수영교육도 꽤 재밌는 공약인 것 같아요. 수영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영달 후보는 세세한 정책보다는 큰 카테고리, 방향성을 주로 제시하는 것 같은데 전 실질적으로 와닿진 않고 좀 이상적인 면에 치우친 것 같아요. 박영선 후보는 자신이 워킹맘 1세대라서 엄마들에게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일반 엄마가 아니라, 엘리트 엄마잖아요? ㅎ 보통 엄마로서 살아보지 않았다면 괴리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아무튼 24시 돌봄 교육 같은 건 흥미로운데 대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들어보고 싶어요. 알아볼수록 더 모르겠고, 궁금한 것도 더 많네요.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이요! 늘려야 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구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지와 같은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맘카페 의견

접근이 쉬워서 맘카페 검색을 해보았는데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은 진보를 지지하는데 교육 쪽에 진보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네요. 현 교육감이 여러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4년 동안 별로 지켜진 게 없다는 의견도 많았구요. 그래도 교육 쪽은 꾸준히 지지해줘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도요. 사실상 우리 교육 정책은 이랬다 저랬다 한 게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